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와 의료계 간에 OECD기준 의사 수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16일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부가 최근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것과 달리 보정심으로 노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복지부는 16일 23년 제1회 보정심을 열고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지금까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뤄온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조직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16일 열린 보정심에서 OECD보건통계를 거듭 제시하며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명보다 더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제시하며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편적인 지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재확인했다.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의대정원 확대 대신 당직 의료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의사확충 방안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이날 보정심에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추진 역시 의사인력 확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정간 협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적 성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초진' 포함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데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선 상정조차 안되면서 고개를 떨궜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시범사업에 '초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혹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대체조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민석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또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최우선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최근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가 참여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공성 가치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방미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에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간에 아이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법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물었다.김원이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이 불법은 아님을 밝히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 각 직역단체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밝혀서 사회적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계산된 발언인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걱정스러웠다"며 "의논이 됐으면 의논한대로, 즉흥적인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소아환자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듯한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 정부의 해명자료를 요청했다.이에 조 장관은 "현장에서 학무모들이 야간, 휴일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계산된 발언을 아님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필수의료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를 재차 묻고 복지부의 방향성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단체 측에선 필수의료지원대책=필수의료인력 보장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면 환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어 "의료인 형사처벌 완하 특례법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또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입증책임전환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 현상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고, 환자단체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또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난 문제를 짚었다.그는 "의사를 늘어나지 않는데 병상만 늘고있다.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 상태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예측된 문제로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재정대책 관련 의료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게 아닌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시범사업만 남발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계획과 관련해서 4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은 회피했다.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열악한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짚었다.그는 "입원전담전문의, PA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책임만 강화하면 의료 일선의 어려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조 장관은 "필수의료대책에서 '소아' 분야 지원키로 했는데 추후에 중증진료에 대한 사후보장을 강화하고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관련해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최 의원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진단기기가 발달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줘야한다고 본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책임자 선임 등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이 유지되는 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선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계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조 장관이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인사를 나눴다고 알렸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계 대표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며 힘을 싣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등이 자리했다.앞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조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장관을 대신해 박민수 2차관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전담 차관이 직접 참석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장'의 불참은 아쉬움이 남는다.1년 전, 지난 2022년 당시만해도 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직접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에 힘을 싣어줬다.하지만 조 장관은 박민수 2차관을 대신 참석해 정부의 건보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전달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차관이 대신했다.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조규홍 장관이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 관련 공청회 당시 직접 개회사를 맡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의료계 인사들은 신년하례회에선 장관을 마주할 순 없었다. 심지어 최근 올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의대정원 확대 또한 의-정관계 형성이 중요하지만 의료계를 향한 조 장관의 스킨십은 아쉽기만 하다. 잠시 거슬러가보면, 조 장관 임명 직후 일각에선 기재부에 이어 제1차관 출신 장관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정책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당시 2차관을 맡았던 이기일 차관이 대신 답변해 위기를 넘겼다.어느새 복지부 장관 취임 3개월이 훌쩍 지났다. 기재부 출신 혹은 1차관 출신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 전반을 진두지휘하려면 의료계와의 소통이 절실해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를 시작해 올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조 장관의 광폭 행보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조규홍 전 제1차관이 올랐다. 윤 정부 출범 5개월만이다.지난 4일 임명장을 받은 조규홍 초대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5일)오전 취임사를 발표했다.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하게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핵심 과제를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초대 장관이 5일 취임사를 발표했다.경제관료 출신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끌 것인가라는 우려의 시각을 고려한 듯 '약자복지'를 거듭 강조했다.조 장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꼽았다.그는 "중증, 응급수술 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방역 계획도 제시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방역 핵심.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전했다.이와 더불어 긴급치료병상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확충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의 도약도 내걸었다.조 장관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도 강화하겠다"면서 글로벌 협력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기술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 개발과획기적인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국정감사 직전까지 초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